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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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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도516 판결
  [실용신안법위반][공1997.8.1.(39),2239]
   실용신안법위반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후111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2.3.1.(915),792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7년
4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282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등][집25(1)민,80;공1977.3.15.(556),9924]
   실용신안등록청구권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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